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1.5·2·2.5·3 단계의 5개 구간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 3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급격한 방역 단계 전환이 불러올 경제적 파급을 줄여 ‘방역’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됐던 방역 기준도 지역별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이다.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 다른 권역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발생할 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전환한다.
2단계는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는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되고,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격상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경우에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전일 대비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일 경우 검토된다.
이 경우 전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물면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일 경우 격상이 추진된다.
이 경우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 권고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의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겠다”고 전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