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형 직불제 임·수산·축산업 확대, 농정예산 비중 50%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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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가 故백남기 농민의 밀밭을 찾아 농민수당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 ||
한명진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는 21일 故백남기 농민의 밀밭이 있는 보성을 방문하여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증진시키는 농민수당 도입과 더불어 농촌의 인구 유입으로 농촌지역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농촌수당까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가오는 파종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농사에 지장 없도록 우리 농민들도 국민행동수칙을 숙지, 준수한다면 늘 그랬듯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고 했다.
한명진 예비후보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새로 만들기로 정부 방침이 정해져 매년 1조 5천억 원씩 10년간 모두 15조 원을 거두어서 전부 농어촌과 농어민에게만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국회를 통과하던 날, 저는 농민의 아들로서 감회가 남달랐다.
제가 나고 자란 농촌을 지원하는 법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도 생겨났다”라며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농어촌과 농어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 농어민에게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명진 예비후보는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도록 한 뒤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현행 5만원 수준에서 논의되는 농민 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노령연금과 비슷한 30만원 수준에서 지원이 되도록 농업 기본소득법을 개정하고 우리지역처럼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여 안정된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한명진 예비후보는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공익형 직불제’가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 수산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가에 차별이나 불리함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농정예산에서 직불제 비중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려 농가의 소득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명진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이 우루과이 라운드(UR)와 WTO 협상 이후 글로벌 경제와 경쟁해야 하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자 만든 농어촌특별세, 쌀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의 설계자이다.
한편, 故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직사 살수에 맞아 쓰러진 뒤 의식을 잃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이종민 기자 min0727@ev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