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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외교 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16/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미 트럼프 2기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교·안보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최 대행은 "조선업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다변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북정책과 관련해 최 대행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겠다"며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남북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자립·자활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계속 힘쓰겠다"며 "전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과 다각적인 통일, 북한인권 국제협력 등 통일 기반 구축 노력 또한 변함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국방 정책과 관련해 한미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시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압도적 대응으로 추가 도발 억제하겠다"며 "장병들이 군 복무에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기본보상금 인상,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군 근무 경력 인정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정부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해법회의에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외교·안보 분야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전례없이 증대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 등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하는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의 공백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적으로 외교부는 올해 중점 과제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외교 등 5개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보훈외교 확대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 관리의 일환으로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대북정책 견지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 각주 △상호 존중에 근거한 원칙있는 남북관계 상황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논의된 부처 핵심과제들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한 달에 한 번 각 부처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직접 설명드릴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현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국가 생존의 기틀인 외교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취재팀 webmaster@evernews.co.kr
